2016. 11. 08(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6. 10. 10. 임 병 술 의 원
의안 번호	1758

Ⅰ. 개    요

1. 제정이유

불법 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자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자, 포상금)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신고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및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 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불법운행된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익산시 아닌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으로 서류를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이송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년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

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사.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자동차의 등록 및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불법 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청구권 소멸시효, 지급제외 대상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정하였음. 다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수된 신고서의 처리기한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11조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등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탈법 및 탈세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 없어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천시, 순천시 등 1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자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본조신설 2014.1.7.]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